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두30979 판결
[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4년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1누5775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[미간행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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